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연금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금액, 대상자, 재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은 노인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 안정 혜택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월 최대 금액은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 구체적으로 2024년부터는 단독가구
-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40.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월 323,180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만 나이계산기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 및 소득요건
- 수급자격은 소득과 재산현황을 종합하여 선정이 됩니다.
- 적용받는 기준 이하의 소득인증액이면 기초연금 수령자가 됩니다.
- 재산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려면 자세한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더욱 정확한 소득요건을 확인하여 대상자인지 알고자 한다면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은 특정한 대상 군을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및 직역연금 관련
2)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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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체류 및 국외이주자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한 경우와, 국외이주자, 재외국민 등 또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위의 제외조건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까?(+금액)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정부의 지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8년까지 단계적 인상
2028년까지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내용으로, 수령액이 증가가 됩니다.
2) 가구 유형에 따른 수령액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서 한 달에 최대 수령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대한 최대한 수령금액이 각각 적용받습니다.
3) 급여액, 소득인정액, 가입기간에 따른 변동
수령액은 개별 수급자의 급여액,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수급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더욱 정확 안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과 수급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모의계산으로 한번 더 확인한 다음 본인의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중복수령 가능할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령 여부 및 수령액은 각 제도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데요. 중복수령 여부에 대한 여부확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별개의 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로 각각의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요. 그래서 수급자격 및 수령액은 해당 제도의 정책과 기준을 적용받아 책정됩니다.
2) 국민연금 월수령액 영향
국민연금 월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월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일정 부분 감액이 됩니다.
3) 중복수령 가능기준
중복수령이 가능한 기준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4,770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중복 수령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기초연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미만인 경우는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여러 가지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에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본인통장 사본, 전월세계약서 등이 있으니 준비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손쉽게 입력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신청 :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국번 없이 1335)'를 눌러서 간편하게 수화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Q&A 정보
1)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다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어르신을 포함한 수급자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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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에 대한 재산은 노인이 현 자산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며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합니다.
3)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영원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일생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빙자료가 필요 (본인소비분 등 예를 들어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등)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총정리(+금액 대상자 재산 내용)를 하였습니다. 누구나 늙고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노후를 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안전보장제도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도있습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그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네요.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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